[선택 2012 대선 매니페스토 정책검증]“朴 특목고 감독 강화 -文 폐지… 누가 돼도 혼란”

교육 사회 분야

 

교육·사회 분야 어젠다에서 박근혜 후보는 ‘점진적 개선’에, 문재인 후보는 ‘급진적 개혁’에 방점을 뒀다.

‘고교서열화를 막기 위해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를 폐지하느냐’를 놓고 두 후보의 입장은 엇갈렸다. 박 후보는 △특목고가 설립의 ‘특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 강화 △일반고 집중 육성을 제안했다. 반면 문 후보는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자고 주장한다.

김혜숙 연세대 교수는 “박 후보 공약은 고교 서열화 해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후보 공약에 대해선 “고교서열화 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폐지 대상이 되는 학교의 반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대학에 입시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대학에 입시 자율권을 주되 공교육의 정상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대입전형 단순화와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도 권장한다. 문 후보는 “공정경쟁, 학생·학부모 부담 최소화, 공교육 정상화, 사회통합 등을 고려한 입시제도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4가지 유형으로 입시 단순화 △고교과정을 넘어선 논술, 영어 점수 반영 금지 등을 제안했다.

대입 단순화 전형을 권장하는 박 후보의 공약은 입시 자율권을 찬성하는 기본 입장과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다.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입시 단순화는 국민정서에 부합해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된 대학은 학생 변별이 어려워져 저항할 소지가 크다”는 평이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비리 문제를 근절할 해결책도 다르다. 박 후보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주장한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문 후보 공약이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된 것이지만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비용도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후보 공약에 대해선 “좀 더 온건하지만 이 정도 조치로 공직자 비리문제가 해소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