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잇단 잡음에 견인 소극적… 서구견인소 “경영난에 포기”위탁경영 7곳 모두 문닫아
문 닫는 서구차량견인관리소 대구지역 불법 주정차 견인관리소가 경영난 때문에 고사 직전에 빠졌다. 사진은 이달 말 폐업하는 서구차량견인관리소.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방치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견인 과정에서 차량 흠집 등을 이유로 민원이 잇따르자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과태료만 부과하고 차량 견인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까지 지자체들은 주정차 위반으로 연간 평균 4만∼5만여 대를 단속하고 1만여 대를 견인했다. 과태료 부과 차량 가운데 견인되는 비율은 20%가량이었다.
2010년 이후에는 연간 3만8000여 대를 단속하고 단속 수치는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는 견인되는 차량이 거의 없다. 박모 씨(46·달서구 죽전동)는 “지자체들이 과태료만 챙기고 실질적인 교통 소통 노력은 외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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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09년에는 중구와 수성구의 차량견인관리소가 폐업했고 지난해엔 동구와 북구가, 올해 초에는 남구가 문을 닫았다. 서구는 이달 말 계약이 끝난다. 지역 7개 차량견인관리소가 모두 문을 닫는 것이다. 대구시가 1991년 주정차 위반 차량이 늘어나자 견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지 21년 만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견인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교통 정체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자체들에는 한두 대의 견인차가 있지만 담당 지역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폐쇄회로(CC)TV와 카메라 단속을 통해 주요 도로와 상습 정체구간을 점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