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한일]신(新)해양수산부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

박한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한국은 세계에서 109번째의 육지 면적을 가진 나라, 세계에서 25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북쪽 한반도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20세기 중반부터 비록 지리적으로는 대륙 국가지만 지정학적으로는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섬나라로서 해양국가에 속한다.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통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산업과 해운·항만 산업, 수산업이 발달해 있는 국가다. 태평양과 남태평양에 우리 국토 면적보다 큰 해저광구를 확보하고 있고 남극과 북극에 과학기지를 운용하는 해양 선진국이다.

우리는 국가 해양 정책을 수립하고 21세기 해양시대를 주도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했지만 작금의 상황은 우리를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다. 안으로는 전통 해양 산업인 조선업과 해운업 그리고 수산업이 과거의 영광에서 물러나 신흥국가들에 밀리거나 사양화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됐던 해양과학기술도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밖으로는 독도의 주권에 대한 일본의 도전이 거세져 동해의 파고가 매우 높다. 서해에서는 북방한계선(NLL)의 정당성을 두고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고 북한의 도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 어선에 의한 불법 어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의 다툼으로 한중 간 외교적 긴장 관계를 발생시키고 있고 우리 해경들이 희생되고 있다.

해양국가로서 안팎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산적한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해양 수산 분야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분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국가 해양 정책을 가다듬고 국가 해양 행정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선진 해양 국가들의 태도와는 거리가 있다.

이들 국가는 대내외적으로 해양에 대한 국가의 이익이 매우 높으며 이를 지키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그 노력의 방향은 해적 퇴치를 포함한 항행의 안전 확보, 광물자원과 에너지 자원 등 해양자원의 개발, 지구 기후변화와 해양 환경의 상관관계를 규명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구온난화로 급격히 얼음이 녹아 새로운 자원 공급원과 항로를 제시하고 있는 북극 개발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해양 수산 전담 부처의 신설을 약속하는 것은 답답한 해양 수산인의 가슴을 오랜만에 헤아려 줬다. 그러나 다시 태어날 해양 수산 전담 부처가 과거처럼 해운 항만 분야와 수산을 조합하는 부서로의 회귀라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운 조직은 해양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통합적 행정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해양 현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낼 수 있는 과학적 능력을 갖춘 조직이어야 한다.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을 추진해 해양 분야 과학기술력을 세계 수준으로 견인하고 새로운 인재와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전문성 있고 기획력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전통적 해양 산업과 새로운 해양 산업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직이 구상돼야 한다.

또 전문성과 통합성을 바탕으로 발상의 전환을 한 새로운 국가 해양 전략을 도모해야 한다. 거북선을 만들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국제질서의 흐름을 간파하고 전란의 와중에도 선제적으로 평화선을 설정하고, 국립 한국해양대학을 설립해 해양 산업 인력을 육성해 나간 선대들의 지혜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박한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