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도 너무 다른 독일과 일본의 과거사 대응

獨, 홀로코스트 피해보상 늘리고 보상 못받은 10만명 추가지원

독일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저지른 홀로코스트(대학살)의 피해자 가운데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한 유대인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보상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이날 베를린유대인박물관에서 “우리는 아직도 모든 유대인 피해자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독일 정부는 이날 유대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독일과 이스라엘이 1952년 체결한 ‘룩셈부르크 조약’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 조약으로 지금까지 독일이 내놓은 보상금은 700억 유로(약 97조4841억 원)에 이른다.

이를 두고 스튜어트 아이전스탯 전 유럽연합(EU) 주재 미국대사는 “나치 범죄의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을 계속하는 독일 정부와 관리들에게 찬사를 보낸다”며 “그것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저지른 행동의) 책임 인정 문제에 보이는 태도와 극명히 대조된다”고 말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동유럽과 옛 소련 지역에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다”며 “독일 정부가 전 세계 10만 명의 홀로코스트 생존자에게 생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언론은 이번 조치로 동유럽에 사는 8만∼10만 명이 보상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생존해 있는 홀로코스트 피해자는 약 50만 명으로 추정된다.

새 조약에 따르면 옛 공산권 국가의 유대인 생존자들은 일시불로 2556유로(약 356만 원)를 받는다. 또 기존에 받던 연금 액수도 매월 200∼260유로에서 300유로로 늘어난다. 지난해 연금액을 11% 올렸던 독일 정부는 2013년, 2014년에도 계속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이날 독일의 과거사를 또 한 번 깊이 반성했다. 그는 “홀로코스트 범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라며 “보상금만으로 수백만 명에게 저지른 고통과 부당함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는 것과 함께 무관용,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을 경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 日, 교과서 왜곡 막을 기준 없애고 자민당, 근린국조항 수정 추진▼

일본 자민당이 역사 교과서 왜곡을 막는 역할을 해온 교과서 검정 기준을 총선 뒤에 수정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교육재생실행본부(본부장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는 16일 교과서 검정 기준 중 ‘근린 제국(諸國) 조항’을 수정한다는 내용의 교육정책 보고서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에게 제출했다. 구체적인 수정 방향은 알려지지 않았다.

근린 제국 조항은 일본 교과서 검정 기준의 하나로 ‘인접 아시아 국가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근현대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시각에서 필요한 배려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에 ‘대동아전쟁’ 등 역사 왜곡 표현이 들어가면 이 조항을 들어 다른 표현으로 바꾸라고 요구해 왔다.

자민당의 교육정책 보고서는 또 1937년 난징대학살처럼 사망자 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은 교과서에 수치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베 총재는 “새 정권의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1982년 역사교과서 파동 후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을 침략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겠다며 교과서 검정 기준에 근린 제국 조항을 포함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