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설특검 필요”… 文-安측 “차기정권서 재수사”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쏠린 눈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대회의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청와대는 14일 내곡동 사저 터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강한 톤으로 비판하며 누적된 불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선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 씨가 사저 터 매입대금으로 빌린 12억 원을 증여로 판단한 데 대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수석은 “시형 씨는 사저 터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은행 대출금과 큰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인종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에 적용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 감정평가금액이라는 지극히 형식적 기준만을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일방적인 법률 적용”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의 평가는 청와대와 달랐다. 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결과를 놓고 논란과 당사자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특검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존중한다”며 “하루속히 국회에서 상설 특검에 대한 논의와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 대통령 퇴임 후 재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박광온 대변인은 “내곡동 특검은 ‘이명박근혜 산성’에 막히고 말았다”고 했고, 박용진 당 대변인은 “(대선에서) 민주정부를 반드시 출범시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 규정에 따른 면죄부에 대해서는 (퇴임 후) 추가적인 수사를 비롯한 사법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