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보건의료-사법제도 개선 공약 발표

“의료비 年100만원 안넘게 건보 강화, 시민단체 출신 대법관 임명하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7일 “연간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해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서울 양천구 서울시립서남병원에서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질병 종류와 관계없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연간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보건정책 기조에 대해 “과거에는 ‘무상 의료’라고 표현했는데 ‘공짜 진료’냐는 오해가 있어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로 바꿨다”고 말했다. 또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보험 진료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는 내년 하반기부터 곧바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일체 추진하지 않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배포한 자료집에서도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은 외국인 전용으로 국한하고 향후 영리병원을 폐지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후보 측은 아동·여성 성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 권력형 범죄, 탈세·횡령·변칙상속 등 재벌 관련 범죄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문 후보 측 반부패특별위원회 김갑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국민참여재판을 공정거래 사건, 집단소송 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비(非)형사사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사건에 한해 실시하도록 돼 있다. 또 재판 단계에 국한돼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단계로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공적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강화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선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시민단체 출신의 대법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