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육청 예산 3.5% 늘렸지만 시설비는 42% 줄여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 범위를 늘렸던 올해 서울 지역 학교 곳곳에서 흘러나온 하소연이다. 이 같은 불만이 내년에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부담이 올해보다 커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교육시설 관련 예산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올해보다 3.5% 늘어난 7조3689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9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시설사업비는 3108억 원으로 지난해(5427억 원)보다 42.7%(2319억 원) 줄었다. 이 중에서 학교 신·증설 예산만 2221억 원으로 18.3% 늘었다. 학교시설증개축과 교육환경개선 등 나머지 분야는 모두 70∼80% 줄었다. 급식환경개선 예산은 78.5%가 삭감됐다.
시설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내년에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이 대폭 확대되는 데다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누리과정과 학교급식 운영, 교과서 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등 무상교육지원 분야 4개 사업의 예산은 8026억 원으로 올해보다 82.2%(3620억 원) 늘었다.
예를 들어 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이 내년에 3∼5세로 확대되며 2573억 원(124.5%) 늘었다. 또 중학교 1학년에 이어 2학년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899억 원이 추가로 책정돼 지난해보다 65.0% 늘었다. 내년도 인건비는 교원 급여 인상(2.8%)과 명예퇴직자 증가로 올해보다 3.7%(1723억 원) 늘었다.
무상교육 지원비의 증가로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는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예산이 각각 27%, 10.1% 삭감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건비와 무상급식, 누리과정 예산이 크게 늘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시설사업비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정책 사업 지원도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