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원 위한 증세 말라”

전국 71개 상의 회장 성명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25일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增稅)하지 말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상의 회장들은 이날 경남 창원시 의창구 풀만호텔에서 모임을 열어 채택한 ‘경기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공동 발표문’에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지, 세제, 노동 정책들이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세 부담 증가는 기업의 투자의욕과 가계의 소비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상의 회장들은 “대선을 앞두고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정책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면서 “기업이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완화, 세제 및 자금 지원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손 회장은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의무고용,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규제 강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 법안이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같은 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24일 끝난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모습보다는 ‘기업 감사’라는 오명을 받기에 충분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 중소기업 관련 15개 단체도 이날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대선후보와 정당들에 중소기업부와 대통령직속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신설해줄 것을 요구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