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복지 재원으로 활용… 증세 문제는 집권이후 논의”
김 위원장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세부담률이 1%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재원이 12조 원 정도 충족될 수 있다”며 “세입부문에서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세출부문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온 지출구조를 변경시키면 박 후보가 내세운 연간 27조 원의 복지비 부담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지출구조의 큰 변화가 없으면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이 쉽게 나올 수 없다”며 “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1차적으로 예산구조와 조세제도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의지가 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비해 구체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박 후보의 공약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상대 후보가) 거기에 조금 더 얹어가지고 강력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며 “머지않은 장래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재벌개혁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호를 내세우면 금방은 매력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도 볼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안 후보의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구상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토론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위원회에서 실행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