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방개혁 더이상 미룰 수 없어”

임기중 마지막 시정연설… 국회에 조속한 입법 촉구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이제 미래형 전쟁에 대비하는 ‘선진강군’을 만들기 위해 군을 체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국방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방개혁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개혁을 미룰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동북아시아의 영토 분쟁과 관련해 “세계의 축이 이동하는 시대에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을 위협하는 나라는 없고 우리도 결코 북한 체제를 흔들거나 흡수통일을 하려는 의사가 없다. 북한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핵 포기와 개혁개방을 촉구했다.

새해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고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는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