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두발-복장-간접체벌 학교 자율로”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대행 ‘곽노현 색깔 지우기’ 나서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사진)이 28일 교육감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하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던 정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곽노현 색깔 지우기’에 나선 셈이다.

이 권한대행은 “임무기간(12월 19일까지)에 학교 현장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 초중고교가 두발 복장을 제한하거나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칙 제정 및 개정을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고 △두발 복장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포상 및 징계 방법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게 했다. 또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참여해 8월까지 학칙 제정 및 개정을 끝내게 했다.

그러나 학칙은 학생인권조례 내용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시교육청의 방침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주춤거렸다. 이 권한대행은 “학칙 제정 및 개정의 의미는 모든 교육주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킬 수 있는 학칙을 만드는 데 있다. 두발이나 복장을 제한하겠다고 모두가 합의하면 학칙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기존 대상자(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1학년)를 줄일 수는 없지만 예산이 없으면 확대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초등학교 조리사 인건비를 중학교처럼 급식단가에 포함시켜 서울시 및 자치구와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교육청은 약 288억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이 권한대행은 “지금 한 푼이 아쉽기 때문에 초등학교 조리사 인건비도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부담해 주기를 원한다. 협의를 계속할 거고, 조례로도 정해서 어떤 교육감이 와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혁신학교는 곧 내년도 신청을 받겠지만 정말 원하는 곳만 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곽 전 교육감은 임기 내 300곳을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무리하게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학교당 최대 2억 원씩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교육청 사정이 워낙 어려워서 다른 방법을 고려해 봐야겠다. 예산자문위원회와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수감 곽노현, 웃으며 인사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밝게 웃으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그는 “겨울을 지나 역사의 새봄에서 환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다. 잘 다녀오겠다”고 한 뒤 잔여 형기인 8개월의 수감생활을 시작했다. 곽 전 교육감 오른쪽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곽 전 교육감이 추진한 조직 개편은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곽 전 교육감은 핵심 공약인 교육복지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평생진로교육국으로 옮기고,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달 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이 권한대행은 “어떤 후임 교육감이 와도 받아들이도록 개선점을 찾겠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곽 전 교육감이 특정 그룹의 의견만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해 현장에 갈등이 있었다. 곪은 상처는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옥성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곽 전 교육감 덕분에 행복했다. 이미 시작된 서울교육 혁신을 감옥에 가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