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걸음도 양보 못해” 주권 의지… 센카쿠 다시 격랑속으로

■ “댜오위다오를 영해기점으로” 전격 선언 의미

영해기점 명시한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중국 외교부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영해기점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내용의 성명. 영해기점으로 삼을 구체적인 지점을 위도와 경도로 명시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중국 정부가 10일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를 영해기선으로 한다고 전격 발표한 것은 더는 일본 정부의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를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1992년 영해 및 접속수역법 2조에서 댜오위다오를 비롯한 부속의 각 섬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라고 선언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른 구체적 실행 조치로 1996년 영해기선을 발표하면서 댜오위다오를 포함하지 않았다.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격화를 우려한 조치였다.

중국은 1972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도 센카쿠 열도 문제는 바로 해결하지 않고 후대(後代)가 해결하도록 한다는 데 일본과 인식을 같이했다. 이런 기조는 덩샤오핑(鄧小平) 시대를 지나 장쩌민(江澤民) 집권 시절에도 유지됐다. 하지만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임기 말년에 드디어 깨지게 됐다. 이 섬에 대한 영해기선 선언은 중국이 실제로 이 섬에 대한 주권행사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예상을 뛰어넘은 초강수 조치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이날 외교학원 강연에서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다. 주권과 영토 문제에서 중국 정부와 인민은 반보(半步)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의 발언 중 가장 강한 어조의 단어를 사용해 불만을 표시했다.

중국 외교부도 장문의 성명을 내고 일본의 국유화 조치에 대해 역사적 근거를 대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일본이 나가는 방향이 타인을 안심하게 만드는가”라고 물었다. 나아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전날 후 주석이 “국유화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일본이 전혀 개의치 않고 예정대로 국유화 결정을 내린 데 크게 분노하고 있다. 9일 후 주석은 일본의 국유화 계획에 대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요즘 중-일 관계가 댜오위다오 문제로 엄중한 국면에 처해 있다”며 “일본 측이 어떤 방식으로든 섬을 산다면 모두 불법이고 무효다.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에게 직접 경고했다.

후 주석은 또 “영토 주권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일본 측은 반드시 사태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해 잘못된 결정을 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정상 간 대화로는 매우 직설적이다.

당시 노다 총리는 “일본은 중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전략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며 현재의 관계를 ‘대국적 관점’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는 대신 당분간 상륙 조사 개발 등 실효지배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풀이됐다. 더이상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배려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중국은 앞으로 영해기선 선언을 포함해 보다 진일보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은 하루 종일 이 문제를 신속히 보도하며 중국인들의 여론을 결집시키고 있다. 중국중앙(CC)TV는 이날 오후 특별 보도를 내고 관련 소식을 전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섬 구매를 중지하는 것이 중-일 간에 전쟁을 피하는 첫걸음’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중국 내에서는 일본을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이 해역에 순시선을 파견하고 이를 막으려는 일본과 물리적 충돌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이 군을 동원한 국지적인 무력 충돌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년 전 이 섬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 때처럼 중국이 희토류(稀土類) 등 일본 산업에 결정적인 원료의 대일 수출을 봉쇄하는 등 일본을 옥죄는 경제 제재를 병행할 가능성도 크다.

이번 사건으로 이달 29일인 중-일 수교 40주년 기념일 관련 축하 분위기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 여론이 격앙되면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과 반일 시위가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채널A 영상]日 국유화 결정에 발끈한 中, ‘영해기점’ 선언…갈등 최고조

▶[채널A 영상]中 후진타오 “日, 사태 심각성 깨달아야” 경고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동영상=중·일 해상 대립,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