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세안 주도 아태FTA 협상 참여”

한중일 FTA와 동시 추진

정부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RCEP 협상이 타결된다면 한중일이 포함된 역내 인구 32억 명의 아태지역 중추 경제블록이 된다.

이시형 통상교섭본부 통상교섭조정관은 29일 브리핑에서 “한국이 RCEP에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한중일 FTA와 RCEP에 모두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 당국자는 “아세안 측과의 RCEP 참여를 위한 실무협의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RCEP는 아세안이 주도해 아태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RCEP 논의는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됐으며 지난해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6’를 하나로 묶는 구상이 공식 발표됐다. 아세안은 올 11월 열릴 ‘아세안+6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할 계획이다.

RCEP 역내 인구는 32억 명으로 인구 규모 면에서 세계 자유무역지대 중 가장 크다. 다만 참여국 간의 경제수준 차가 크고 무역 여건도 달라 한국이 추구하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