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때 거론 안돼 처벌 면할 듯… “지도부 의견 조율 안돼” 분석도
이번 재판에서 보 전 서기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 전 서기가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심각한 기율 위반 행위’ 혐의로 공산당 내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보 전 서기는 출당 조치 등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 씨 재판이 특별한 갈등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도 사전에 지도부가 합의한 각본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반영한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역으로 보 전 서기에 대한 처리 방침이 여전히 안갯속인 이유는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력 간에 의견 통일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앙기율위는 보 전 서기와 갈등을 빚고 있는 허궈창(何國强) 상무위원이, 사법부는 그를 지지하는 저우융캉(周永康) 상무위원이 맡고 있다”며 “이 때문에 보 전 서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쉽게 결론이 안 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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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형사 처벌까지 간다면 최종 결과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천시퉁(陳希同) 전 베이징(北京) 서기와 천량위(陳良宇) 전 상하이(上海) 서기도 당내 계파 분쟁 과정에서 1994년과 2006년 실각한 뒤 18개월 후에 법정에 섰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