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잇달아 내놓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1호(재벌 총수의 경제범죄 처벌 강화), 2호(재벌의 사익 편취 원천 차단), 3호(순환출자 의결권 100% 제한) 등으로 호명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현직 의원 48명으로 구성된 당내 최대 연구모임인 데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정책통들도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경제민주화 1, 2, 3호 법안’에 박근혜 의원의 경선 캠프에서 정책메시지본부장을 맡고 있는 안종범 의원과 정책위원인 강석훈 의원은 한 번도 서명을 하지 않았다. 두 의원은 ‘박근혜식 경제민주화 정책’을 만들어내는 핵심 브레인으로, 실천모임의 회원이기도 하다. 실천모임 내 40명의 현역 의원 중 33명이 법안 서명에 한 번 이상 참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박근혜 캠프와 실천모임이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에는 뜻을 같이하지만 이슈별 접근 방식에서 시각차가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임 차원의 공동 발의가 아닌 만큼 의견이 다르면 서명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법안이 당의 공식 견해나 캠프의 시각을 반영한 건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존 순환출자 규제 차원에서 ‘가공 의결권’을 전면 제한하는 3호 법안에 대해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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