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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통일항아리’ 법안 국무회의 통과… 8월 국회 제출
입력
|
2012-08-08 03:00:00
통일재원을 적립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달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예상돼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남북협력계정 외에 별도로 ‘통일항아리’로 불리는 통일계정을 만들어 통일 이후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다. 이런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은 법률의 명칭을 남북협력기금법에서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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