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철회로 10조원 마련” 부자감세 이미 축소… 年10조 마련 불가“토목공사 중단하면 또 10조원” 올 4대강 3200억뿐… 野도 “SOC 증액”
○ 최근 정책변화 반영 못해
이날 이 대표는 ‘부자 감세’ 중 어느 부분을 철회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로 2012년에 20조90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이 대표의 언급은 ‘부자 감세’의 절반을 줄여 1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민주당이 밝힌 ‘20조9000억 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산에 근거하고 있다. 예산정책처가 2009년 내놓은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보고서는 2008년 도입된 감세정책으로 5년간 총 90조1533억 원, 2012년에만 24조4345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정부가 일부 감세정책을 철회함에 따라 감소 폭이 다소 줄어 20조90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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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최근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대상자를 기존 ‘과표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예상한 추가 세수증대 효과는 3791억 원. 스스로 내놓은 부자증세안의 26배나 되는 10조 원을 이미 위축된 ‘부자 감세’를 더 줄여 마련하는 게 가능한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 SOC 예산, 여야 막론하고 증액 요구
4대강 등 토목공사 중단으로 10조 원을 확보하겠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이 대표적 낭비사업으로 꼽는 4대강 사업의 경우 4년간 총 22조 원(수자원공사 부담 포함), 연평균 5조5000억 원이 투입됐다. 그나마 올해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여서 3205억 원만 집행된다. 게다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전형적인 지역민원 예산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매년 증액을 요청하는 분야다. 시장이 민주당 소속인 인천시가 아시아경기 주경기장 건설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게 대표적 사례다.
또 4대강 등 SOC 사업은 집행 기간이 끝나면 예산 지출도 끝나지만 복지는 한 번 제도가 만들어지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토목 부문을 줄여 복지를 늘린다는 건 잘못된 발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또 연간 예산증가분으로 마련한다는 10조 원 역시 개별 항목별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서 10조 원을 복지 쪽으로 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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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