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17차례 조사서 1위
○ 계층 막론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
거대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러 개의 산업단지가 있는 광양시가 몸으로 깨우친 고용창출의 비결은 ‘기업을 지원하라’는 것이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인구 14만여 명인 광양시는 2004∼2009년 일자리가 1만5000개 이상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자리 창출 다음으로 근로자 복지 향상(22.0%),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이행(13.2%), 국가경쟁력 강화(11.1%), 이윤 창출을 통한 국부 증진(5.0%) 등의 과제가 기업이 해야 할 일로 꼽혔다.
‘일자리 창출이 기업의 최우선 과제’라는 대답은 연령 학력 소득수준을 막론하고 전 응답군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특히 50대 이상(59.6%)과 중학교 졸업 이하(59.1%), 월 소득수준 100만 원 이하(59.4%)에서 높았다. 남성(46.1%)보다는 여성(50.9%)에서 그렇다는 비율이 높았다.
정규직 취업이 더 어렵다고 여겨지는 계층일수록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인식이 강한 셈이다. 응답자들은 ‘앞으로 한국경제에 가장 많은 공헌을 하게 되는 주체는 기업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76.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 국민도, 기업도 ‘몇 년째 같은 요구’
대한상의는 5월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2012년 세제개선 과제’ 120건을 정부와 국회, 정당에 전달하면서 “경직적인 법인세 규제가 기업의 고용창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월에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각 정당에 ‘투자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문’을 내면서 감세와 비정규직 규제 완화, 근로조건 변경제도 선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기업들에 따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규제 완화라는 답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이 2006년 15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업체들은 고용 증대를 위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고용형태 다양화 및 고용경직성 완화’(48.0%)를 꼽았다. 다음은 ‘투자, 입지 등 규제완화 및 활성화 지원’(36.5%)과 ‘고용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및 세제 지원 강화’(10.1%) 등이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