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석기-김재연 퇴출 슬그머니 꽁무니

“종북-부정경선 인물 국회 못 들인다” 그렇게 목청 높이더니…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늦어도 8월 3일까지 처리한다”는 지난달 29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 최근 두 의원에 대한 통진당 제명안이 부결된 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자격심사안에 서명하지 않아서…”라며 민주통합당 핑계를 댔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나 특검 등 합의사항 추진을 안 하니…”라며 꽁무니를 빼고 있다.

당초 양당은 ‘종북 의원’의 국회 진출과 비례대표 부정경선 문제를 강력하게 문제 삼았다. 4·11총선을 전후해 새누리당은 통진당 의원 상당수가 주체사상파 및 경기동부연합, 민족민주혁명당 출신이라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와 애국가 부정 논란이 일어나자 민주당도 야권연대 폐기까지 거론했다. 결국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부정경선으로 선출된 의원은 그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서 양당 각 15인씩 서명해 두 의원 제명 논의를 위한 자격심사안을 국회에 공동 발의키로 했다.

먼저 말은 바꾼 건 민주당이다. 통진당이 제명안을 통과시키지 못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통진당 내부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며 새누리당 의원 15명이 서명해 민주당에 넘긴 자격심사안에 아직까지 민주당 15명을 채워 넣지 않고 있다. 이 상태로 한 달 가까이 흘렀고 자격심사를 논의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지난달 여야가 합의할 때 ‘통진당 내부 논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전제는 어디에도 없었다”며 민주당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개원 합의사항이었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검 추진 등에 대해선 여당이 전혀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두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안만 날짜를 못 박아서 처리하자는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새누리당 단독으로 자격심사안을 발의하는 강경론도 나온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도 못 하면서 괜히 야당만 자극할 수 있다”는 신중론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