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때 대입전형 알수있게” 박근혜 캠프 법안 발의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 측이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말이면 3년 후 자신에게 적용될 각 대학의 구체적인 대입전형 방안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말(11월 30일까지)이 될 때 전형 방법을 확정해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경선캠프 공보단장인 윤상현 의원 등 11명은 27일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는 박 의원이 17일 대구에서 발표한 교육정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예비 수험생들이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기간 중인 12월 31일까지 대입전형을 확정해 공표하도록 했다. 공표 시한도 앞당겼고 현재는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법률로 정해 강제성도 높였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중1이 중3이 되는 2014년(2018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된다. 윤 의원은 “2012학년도 대입전형 방법이 3298개나 될 정도로 복잡한데도 항상 입시에 임박해서 발표한 탓에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과 피해가 계속돼 왔다. 안정적인 수험 준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원칙적으로는 맞는 방향이지만 현실적으로 대학이 3년 전에 입시안을 확정해 예고하려면 정부가 적어도 5년 전에 기본 입시정책을 예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