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경제… 한국 성장률 쇼크]정갑영 연세대 총장 “경제의 정치화, 기업 경쟁력 떨어뜨려”

정갑영 연세대 총장(사진)은 26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가 정치화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2012년 하계포럼’에 참석 중인 정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좋은 정책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인데 우리 정부나 정치권이 그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신흥개발국에 비해서는 성장률 면에서 크게 뒤처진다”고 지적하고 “경제의 정치화와 무상, 복지를 강조하면 남부 유럽과 같은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총장은 “경제민주화 논의도 기업의 생존력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 출자총액제 부활 등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나 일시적 국민정서에 맞춰 반(反)대기업 정책을 편다면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