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부동산 침체 비슷
‘스페인식 경제위기가 남의 일이 아니다.’
스페인의 발렌시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가 전체가 구제금융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스페인의 지방재정 부실화와 국가부도 위기’ 보고서에서 “스페인 사태는 국가부채가 적은 수준에서도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돼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 역시 가계부채가 주택가격 급락 위험에 노출돼 있고 지방정부 부채가 양적,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스페인과 같은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선심성 복지 지출보다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복지 수준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지방정부의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