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그렇게 강조하더니… 고용실적 낮은 10곳중 9곳이 교육청

100인 이상 공공기관 조사
경기교육청, 631곳중 최하위

장애인 고용비율(전체 직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공공기관(100인 이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은 경기도교육청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 고용비율 하위 10위 공공기관 중 9곳이 시도 교육청이어서 ‘장애인 인권’을 강조하는 교육 당국의 ‘표리부동(表裏不同)’에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8만8443명 중 881명)로 631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였다. 이어 △부산시교육청(1.23%) △충남도교육청(1.24%) △서울시교육청(1.29%) △인천시교육청(1.30%) 등 하위 5곳이 교육청으로 채워졌다. 이는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의 교원을 포함한 통계다.

교육청이 채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은 3%로 이를 달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또 전국 시도 교육청 16곳이 하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청을 제외하면 국회(1.37%)와 외교통상부(1.74%)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았다. 이들 기관은 30대 기업 평균(1.8%)보다 장애인 고용비율이 낮았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단위로 채용을 실시하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년 전까지만 해도 각 시도 교육청은 개별 학교 단위로 집계해 장애인 채용 비율 집계대상인 100인 이상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교사로 뽑을 장애인이 제한돼 있어 단기간에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은 정규직 교사 외에 기간제 교사나 무기계약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하위 5∼21위가 16개 시도 교육청이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