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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불공정 행위 처벌 강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독과점구조 심화와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최근 국내 산업의 독과점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각 산업의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인 CR3가 2002년 평균 47.6%에서 2009년 55.4%로 상승했으며 2009년 현재 CR3가 75% 이상인 산업이 43개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