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 “하반기 기금 늘려 中企-수출기업 지원”

대형마트 규제 확대엔 반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경기회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하반기에 기금을 활용해 재정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통합당이 국회에 제출한 대형마트 규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2일 북한산 둘레길에서 재정부 간부 및 출입기자들과 산행을 하면서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국회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는 기금을 통해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의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보고할 때 발표할 계획”이라며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아직 편성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정부가 기금 지출을 늘리려는 것은 1분기 재정 집행률이 32.9%로 지난 10년간 가장 빠르게 재정을 풀고 있는데도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 규모는 약 100조 원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일반 기금은 여유 재원의 20%,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재정부의 재량에 따라 지출 규모를 늘릴 수 있다.

박 장관은 또 “대형마트 근로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취업애로계층으로 (영업시간 규제를 확대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의 타격도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