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사상 첫 국가채무 추월

작년 463조… 전년보다 15% 늘어
저축은행 지원 등 정부정책 영향

지난해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전년(401조6000억 원)보다 15.4% 늘어난 463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가채무 422조7000억 원보다 40조8000억 원 많은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한 것은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저축은행 지원을 하면서 부채가 13조3000억 원 늘었고, 한국전력은 해외투자와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10조4000억 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과 세종시 건설 등으로 9조 원, 4대강 사업을 전담한 한국수자원공사는 4조5000억 원,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사업으로 2조9000억 원가량 부채가 늘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구조가 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큰 만큼 부채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기관의 자산은 698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LH 10조6000억 원 △한전 6조9000억 원 △한국가스공사 6조 원 △수자원공사 4조8000억 원 등 자산이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010년 4조2000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8조4000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예금보험공사와 한전의 적자(총 14조2000억 원)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관에서는 5조8000억 원의 흑자가 났다”고 밝혔다. 각 기관의 구체적인 경영정보는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