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전년(401조6000억 원)보다 15.4% 늘어난 463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가채무 422조7000억 원보다 40조8000억 원 많은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한 것은 정부정책의 영향이 크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저축은행 지원을 하면서 부채가 13조3000억 원 늘었고, 한국전력은 해외투자와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10조4000억 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과 세종시 건설 등으로 9조 원, 4대강 사업을 전담한 한국수자원공사는 4조5000억 원,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사업으로 2조9000억 원 가량 부채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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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