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협동조합정책국’ 만든다

설립-운영 지원 전담… 연내 설치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 국(局)이 올해 기획재정부 안에 만들어진다. 12월 1일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18일 재정부에 따르면 국장급 단장과 과장급 팀장, 실무진 6, 7명으로 이뤄진 ‘협동조합 기획단’이 지난달 말 구성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획단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인가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법이 시행되면 ‘협동조합정책국’(가칭)으로 전환돼 정식 직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이란 업종, 분야에 관계없이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 5명 이상이 모여 만드는 일종의 회사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익을 배분하며 1인 1표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스페인의 명문 축구 구단 FC 바르셀로나와 세계 최대 보험사인 알리안츠가 이런 형태다. 재정부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서민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부가 올해 들어 주요 20개국(G20) 기획단을 흡수해 국제금융협력국을 만들고, 국가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장기전략국을 신설한 데 이어 협동조합 관련 조직까지 만드는 것은 정권 말에 거대 정부에 대한 견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몸집 부풀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