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무협회장 첫 간담회… “외자유치 위해 ISD 중요”
▶본보 13일자 A1·3면 ‘FTA 허브’ 한국… 中-EU 對韓투자…
한 회장은 “FTA 허브가 된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들어와 생산하면 유럽과 미국, 아세안, 인도, 호주, 캐나다에 모두 무관세로 상품이 나가기 때문에 외국 기업으로선 굉장한 메리트(장점)”라고 설명했다.
FTA를 계기로 외자유치 성과를 높이려면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협회장은 “(FTA 효과를 누리기 위해) 외국 기업이 한국에 새로 투자하거나 외국에 나간 우리 기업들이 돌아올 텐데 투자 메리트가 커지도록 해야 한다”며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외국정부의 차별에 대해 구제해주는 ISD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FTA를 계기로 U턴 기업 지원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잘 지키지 않고 노동 분규가 많다 보니 미국으로 돌아오려는 U턴 기업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협은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올해 수출액은 600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8.2% 느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은 5655억 달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