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高)유가에 대처하기 위해 유류세를 내리면 부유층이 서민층보다 6.3배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1일 '유가 급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유류세가 인하됐던 2008년 2분기의 소득분위별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유류세가 L당 75원 인하돼 소득 최하위 20% 계층이 월평균 880원의 인하효과를 본 데 비해 소득 최상위 20% 계층은 880원의 6.3배인 5578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20~40% 계층은 3600원, 40~60%의 중간층은 3050원, 소득 하위 20~40% 계층은 2042원 등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전면적인 유류세 인하 대신 '유류세 환급제도'를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차와 준중형차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5일 이상 웃돌면 유류세 인하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 혜택은 서민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바 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