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또 코드인사? 전교조 교사 교육청 파견 연장

선거캠프 인사 공립교원 특채… 비서진 늘리고 직급 올리고…
“학교에선 교사 부족한데…” 교과부 “파견 자제 요청”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이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파견기간을 늘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교조 출신이자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교원의 특별채용 및 비서진 승진 문제로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다시 한 번 ‘코드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교육감 핵심정책 맡겨

27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이달 말까지 시교육청에 근무할 예정이던 교사 8명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 전교조 소속 6명은 곽 교육감의 핵심정책을 담당하는 학교혁신과의 문·예·체·학교도서관팀(4명)과 혁신학교지원팀(2명)에서 일하고 있다. 나머지 2명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이다.

곽 교육감의 이 같은 지시에 담당 장학사는 “부당한 지시”라고 거부해 다른 장학관이 발령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학관은 “연장 지시를 받은 건 맞다. (교사가 일하는) 과에서 연장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 과는 (그들이) 왜 필요한지 모른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 3항에 따르면 업무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을 교육청에 파견할 수 있다.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 내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평교사의 교육청 파견근무는 최대한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한시적으로 하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도 “학교에 교사 인력이 부족해 파견근무는 자제하게 한다”고 말했다.

○ 잇따른 특혜인사 비판

늘어나는 비서진 2명(지방계약직 공무원 가급·5급 상당)에는 곽 교육감의 당선자TF와 취임준비위원회에 있었던 안승문 전 서울시교육위원과 정광필 전 이우학교 교장의 내정설이 돌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벌써 교육감실에 출근하고 있어 교육청이 곽 교육감 선거를 도운 사람들의 일자리 구제소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교총은 “감사원에 인사권 남용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이 2심 재판을 앞두고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최대한 자기 사람을 심어 일관되게 정책을 유지시키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