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도 내리는 법인세… 中-대만은 이미 인하

美, 35%→ 28%로 인하 계획
정부 “인상은 국제흐름 역행”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이 조세개편안을 확정하자 정부와 재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근 미국 행정부의 기업 감세 움직임에 대한 자료를 내놓고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는 최근 미국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예산삭감 및 증세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면서도 기업과세제도 개편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대폭 내리기로 했으며 공화당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25%까지 내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재정부는 “최근 미국의 기업과세제도 개편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와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3.6%로 한국(22%)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미국(35%), 프랑스(34.4%) 일본(30%), 영국(26%) 등보다는 낮지만 캐나다(16.5%), 헝가리(19%), 그리스(20%)보다는 높다. 하지만 우리와 경쟁하는 아시아권 국가 중 대만은 2010년 법인세를 25%에서 17%로 인하했고 중국은 2008년 33%에서 25%로 인하하는 등 법인세 인하로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투자활성화와 고용 확대, 감세 기조 유지 등을 요구하는 정책 건의문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상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춰야 한다”며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신설(8800만 원∼2억 원),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38%→35%)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