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 5개 분야 최저 복지기준 새로 만든다

김연명 추진위 공동위원장 “경제성장 걸맞은 복지 필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복지를 누리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서울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51·사진)는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복지 기준선을 만드는 작업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출범한 서울시민 복지기준 추진위는 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 등 5개 분야에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의 기준을 정한다. 예를 들면 ‘1인당 50m²의 주거공간이 필요하고 한 달 소득은 200만 원이어야 한다’는 식이다.

김 교수는 “서울에서 다시 한 번 시민복지선을 만들어보자”는 박 시장의 제안을 받고 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과 김 교수의 인연은 1994년 참여연대가 국민생활최저선 운동을 벌이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운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이끌어내 한국에서 복지의 싹을 틔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정부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차이는 없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복지 혜택을 확대할 경우 다른 지역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복지도 부익부 빈익빈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지자체가 복지 경쟁을 벌이면 시민들은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학술연구용역을 시작했으며 6월까지 복지기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000명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최종적인 복지 기준선을 발표한다.

그는 “그동안 한국사회가 도로 깔고 아파트 짓는 데 매달려 왔습니다. 이번 작업이 삶의 질을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킬 것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