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김상곤 경기교육감 “20%인 국립대 비율 50% 넘도록 늘려야”

김상곤 경기교육감 제안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20% 수준인 전국 국립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현재 80%를 차지하는 국내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경쟁과 이로 인한 대학의 급속한 시장화로 대학 공공성이 해체되고 국민은 사교육에 고통받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역별로 학생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립대를 중심으로 혁신대학을 지정한 뒤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고 국공립대학의 법인화도 중단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고교 내신 성적 체계를 학생의 특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학의 지역균형선발제와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대학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것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대학교육 혁신이 교육의 무한경쟁으로 인한 국민의 사교육비 절감 및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안했다”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