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민주 정책위의장 “오너 탐욕 규제해 경제력 집중 막겠지만…”

“순환출자 금지 등 부작용도 따져봐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오른쪽)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용섭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우선순위가 떨어지는데도 (정책)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철이라고 해서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국가 전체 성장의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유종일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은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를 얘기하는데….

“경제력 집중, 불평등 문제 해결에 분명 효과적이다. 그러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기업에 엄청난 자금이 일시에 필요하다. 대기업은 발전해아 하고 오너의 탐욕은 규제해야 한다. (순환출자가) 대기업의 경쟁력이나 일자리 창출, 투자에 부정적 영향이 없을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특위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제도들을 다 검토한 것 같다. 제도를 (모두) 도입하면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주지만 경제의 다른 측면에 주름살을 늘릴 수 있다.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되면 채택이 어려울 것이다.”

―군복무자 사회복귀지원금은 어떻게 보나.

“인기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기회를 누리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당론으로 수용할지 검토하겠다.”

―지난해까지 민주당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다가 올해 부자증세로 바뀌었다.

“오해다. 지난해 얘기한 건 ‘세금을 신설하는 증세는 없다’는 것이었다.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복지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새로운 세목의 신설은 없다.”

―민주당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기로 했지만 한명숙 대표는 2007년 당시 폐지를 주장했다.

“당시는 사회양극화나 경제력 집중의 해결보다 대기업을 통해 투자를 촉진시키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1순위 과제였다. 지금은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공멸한다. 나는 시장주의자다. 부자가 질시 받는 사회에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한다. 부자와 대기업이 존경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돈 버는 과정이 공정, 투명해야 하며 혜택을 누린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