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생활지도 힘들어져”… 학생인권조례 논란 가열

“정글같은 입시위주 교육이 학교폭력 원인”

학교폭력 사태가 잇따르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기 운동을 하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무너뜨려 교사가 폭력이나 왕따 등 학생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 힘들게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섰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생인권조례가 폭력적인 학교 문화를 바꾼다고 본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12월 초중고교 교원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지도를 포기하거나 무력감이 증가했다’고 답한 교사는 47.8%였다.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이 많아졌다’는 응답도 41.3%였다.

경기 A중 교사는 “잘못을 꾸짖으면 ‘님도 싸가지 없음’ ‘니가 뭔데’ 등으로 반발하고 교육청에 민원도 넣는다. 문제가 될 상황은 피하고 싶어 폭력 등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적극 개입을 꺼린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과 학생 간의 인권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교사로부터 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관한 조항이 대부분이다. 폭력과 관련해서는 ‘학교와 교육감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해야 한다’라고만 돼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생과 학생이 서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따돌림이나 폭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교사에 대한 반발심만 키워 생활지도를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가 4일 오후 가진 ‘학교폭력 문제 진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도 문제 원인으로 현 정부의 경쟁교육과 폭력 문화 등이 지적됐다. 전교조 장석웅 위원장은 “성적 중심 교육체제가 혁신되지 않으면 폭력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학생들이 받는 고통이 안으로 향하면 자살, 밖으로 향하면 친구에 대한 폭력이 된다”고 했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이번 폭력 사태를 학생인권조례 공격의 논리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새로운학교특별위원회 황호영 위원장은 “학교폭력과 왕따는 정글 같은 학교의 문화와 풍토 속에서 발생한다. 학생인권조례로 학교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다”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