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판매금지 당해유사 통신특허 소송 삼성전자 유리해질 듯
애플이 미국 모토로라와 독일에서 벌인 특허 소송전에서 졌다.
9일(현지 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모토로라가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의 모든 모바일 기기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애플이 모토로라의 통신용 특허 2건을 침해했으며, 독일에서 애플의 모바일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2003년 이후 특허를 침해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본소송에서 판결 결과가 달라지면 애플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모토로라에 1억 유로(약 1530억 원)를 공탁금으로 내도록 했다.
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