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태안 기름유출 사고 4년째… 배상 지지부진

주민들… 2조6052억원 청구
국제유류 보상기금… 1420억 지급 그쳐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2007년 12월 기름유출 사고가 난 지 4년이 다 돼 가지만 피해민들에 대한 배상은 아직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태안군에 따르면 태안 등 서해안 11개 시군 피해민들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 제출한 피해배상 청구 2만8882건(2조6052억1400만 원) 가운데 배상금 지급건수는 2647건에 1420억2300만 원에 불과하다고 17일 밝혔다. 배상이 청구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9.1%, 금액 기준으로 5.3%에 그친 셈이다.

IOPC펀드 총 사정건수는 2만48건으로 청구건수 대비 69.4%에 이르지만 사정금액은 1665억9100만 원으로 청구금액의 3.3%에 불과했다. 청구 금액 가운데 상당부분을 IOPC펀드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태안군의 관계자는 “사정 건수는 현재 70%로 연말까지는 대부분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피해민들과 IOPC펀드 간에 피해 기간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도 충분치 않아 사정 건수 대비 사정 금액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IOPC펀드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람의 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무이자로 지급하는 대부금 지급건수는 9525건, 278억1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IOPC펀드의 사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민들은 이의를 제기해 국내 법원에서 피해사정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재판은 일단 배상이 이뤄진 후인 내년 연말부터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 11개 시군 연합체인 서해안유류피해민총연합회는 사고 발생 4주년인 내달 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IOPC펀드의 조속한 배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