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2012 예산안 21조7973억 확정
○ 전체 사업비의 31.1%가 복지 예산
시가 이날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외형상으로는 복지 예산이 5조1646억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지만 시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사업비 16조6223억 원의 31.1%에 이른다. 지난해 복지 예산은 4조5601억 원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24%, 사업비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28.8%였다. 박 시장은 공약으로 2014년까지 복지 예산을 전체 예산의 3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이 30%를 넘어서면 가용 사업비 중 40% 이상이 복지사업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 정책도 복지에 중점을 둔 사업 위주로 구성됐다. 공공임대주택 8만 채 건설과 전세보증금센터 설치, 동별로 2개씩 국공립 보육시설을 갖추기 위해 쓸 예산만 6884억 원에 이른다. 이날 박 시장은 직접 마이크를 들고 파워포인트 자료를 선보이며 기자들 앞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 1인당 세금 부담 증가율은 21.5배
내년도 시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5.9%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도 올해보다 8만6000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114만 원을 냈던 시민들은 내년 한 해 동안 총 122만6000원을 내야 한다. 이는 올해 대비 올해 1인당 세금 부담액이 4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던 것에 비해 21.5배로 늘어난 수치다. 또 서울 시민이 부담하는 1인당 세금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 2위는 제주도로 87만6000원이다.
1인당 세금 부담이 높아진 것에 대해 박 시장은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어 조세 저항이 없다”며 “시민들이 내신 세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신뢰를 높이고 더 많은 혜택을 돌려드리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시 예산안을 두고 진보·보수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반대해 온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강 토목예산을 삭감한 것은 오세훈 전 시장 시정의 과도한 토목행정을 심판한 보궐선거의 의미를 되새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주도했던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하태경 대변인은 “부채를 7조 원 줄이겠다는 계획이 추상적이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 ‘오세훈표 사업’ 줄줄이 백지화
오 전 시장 시절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던 대규모 사업 예산은 대부분 삭감되거나 백지화됐다. 한강예술섬 건설을 위한 6735억 원과 서해뱃길 1757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현재 이 두 사업에만 들어간 돈이 596억 원에 이르고 있어 향후 재추진 여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될 사업조정회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상습 정체구간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강변북로 확장 사업 또한 유보됐다.
임기 중 7조508억 원의 채무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시 자체 채무를 2014년까지 1조3032억 원 감축하고 SH공사 채무를 총 7조1369억 원 줄여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SH공사가 사업 80% 완료 시점에서 분양하던 후(後)분양제를 40% 완료 시점으로 완화 적용하기로 해 분양사업비를 조기 회수한다는 계획을 세워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은 공공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요금을 올려도 될 만한 상황이기는 하나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김재홍 기자 nov@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