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방식 전환” 박원순 시장에 보고… “빚 서민에 떠넘기나” 비판 여론
서울시의 아파트 공급방식이 현행 후분양에서 민간 건설업체처럼 선분양하는 방식으로 회귀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9일 “내년부터 주택 공사 공정이 80%일 때 분양하던 현행 후분양에서 민간 건설업체처럼 선분양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공사 측이 최근 박원순 시장에게 보고한 내년 주요 사업 보고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완공되지도 않은 주택 중도금과 이자를 부담하느라 분양자가 낼 돈이 늘고 이 같은 현상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며 후분양제를 전격 도입해왔다. SH공사는 2014년 완공 예정인 마곡지구부터 이 같은 후분양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돈을 내느라고 서민들이 이자를 부담하는 부분을 떠안아왔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부분이 모두 분양자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SH공사의 부채가 과도하다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SH공사의 부채는 후분양 방식과 임대주택 보증금이 대부분이라 통상적인 빚과는 다르다는 게 서울시와 공사 측의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