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보 제청’ 첫 인사

법원행정가 ‘안정’+여성변호사 ‘개혁’ 포석

양승태 대법원장이 21일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54·사법연수원 12기·사진)과 박보영 변호사(50·16기·사진)를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두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양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사에서 대법원 업무에 정통한 김 차장과 대표적 여성 법조인인 박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해 ‘안정’과 ‘개혁’을 모두 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박 변호사가 대법관에 오르면 작년 8월 대법관을 퇴임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전수안 대법관에 이어 세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김 차장은 재판실무와 법률이론, 법원행정에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미얀마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 미얀마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원진레이온 근무 당시 이황화탄소에 노출돼 다계통위축증을 앓게 된 근로자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등 소수자 인권 보호에도 힘을 기울였다.

박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시절 전업주부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이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는 관행을 지적해 문제점을 개선했다. 변호사로 활동한 2004년부터는 이혼사건 의뢰인에게 치료 상담을 받게 하는 등 이혼제도 개선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있다.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 54세 △경기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2회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박보영 변호사

△전남 순천 50세 △전주여고 △한양대 법대 △사법시험 26회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