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동북아역사재단 등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에 휘말리며 파행을 빚었다.
발단은 19일 교과부 감사에서 나온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발언이었다. 당시 새 역사 교육과정 고시안에 ‘민주주의’란 용어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십시오. 북한 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가서 대표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뒤늦게 여야 의원 간에 격한 논쟁을 불러왔다. 야당 의원들은 ‘매카시즘’(1950년대 미국을 휩쓴 광적인 반공산주의 열풍)이라며 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동료 의원에게 북으로 가라고 해서야 되겠느냐. 사과할 때까지 국감을 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인민민주주의라고 보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라며 “말로만 자유민주주의이지 유신독재 시절 한국적 민주주의를 말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