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신의 상호차용증… ‘선의’는 애초 없었다

곽노현-박명기측 2억 주고받을때 차용증-逆차용증 교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 기소) 측에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건네면서 서로 차용증을 작성해 상호 교부했던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돈’을 건네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이미 ‘뇌물 수수 비리’에서 일반화된 수법. 뇌물 수수 사실이 수사당국에 적발됐을 경우 단순히 돈을 빌렸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선 박 교수 측만 차용증을 작성한 게 아니라 곽 교육감 측도 똑같은 차용증, 즉 ‘역차용증’을 만들어 박 교수 측에 건넸다.

이처럼 양측이 모두 차용증을 작성해 건넨 것은 후보 단일화 이후 박 교수와 곽 교육감 사이에 조성된 극도의 불신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교수 측이 건넨 차용증을 근거로 곽 교육감 측이 소송 등을 제기해 2억 원을 도로 내놓으라고 할 것에 대비해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아뒀다는 분석이다. 곽 교육감이 당초 밝힌 “선의(善意)로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줬다”는 말을 완전히 뒤집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차용증은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박 교수 동생 사이에 각각 6장, 곽 교육감과 박 교수 명의로 각각 6장 등 총 24장이 작성됐다. 수사에 대비해 차용증과 ‘역차용증’을, 그것도 양측 두 사람 명의로 이중으로 작성한 셈이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 대가로 2억 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곽 교육감을 21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진성)은 이날 곽 교육감의 재판을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에 배당했다.
▼ 서울교육청, 임승빈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기소 전까지 교육감직에서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돼 당선무효가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임승빈 권한대행

검찰은 또 곽 교육감의 40년 친구로 박 교수 측에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강 교수를 곽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박 교수에게 건넨 그의 동생 박모 씨는 기소 유예했다.

한편 곽 교육감이 기소되면서 교육감 직무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부터 임승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갔다. 임 권한대행은 정통 교육관료(행정고시 23회)로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인재정책관이던 올 1월 서울시 부교육감에 임명됐다. 임 권한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교육이 흔들림 없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 폐지, 혁신학교 신설 등 교과부와 갈등을 빚었던 곽 교육감의 핵심 정책들이 그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