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외통위 전격상정

국토해양위 소속 강기갑 의원이 외통위에 왜…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남경필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한다”고 선언하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이 고함을 치며 항의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토해양위 소속이다. 민주당 최재성(왼쪽), 민노당 김선동 의원(오른쪽)도 굳은 표정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전격 상정했다. 정부가 비준동의안 한글본 중 일부 오역을 고쳐 6월 3일 국회에 다시 제출한 뒤 106일 만으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객관적으로 미 의회의 FTA 비준 절차가 시작됐다”며 비준안을 직권 상정했다.

여야는 앞서 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미 정부의 비준안 의회 제출과 의회의 처리 절차가 명확해지는 시점에 위원장이 동의안을 상정키로 합의했었다. 남 위원장은 전날 해리 리드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한미 FTA의 분수령인 무역조정지원(TAA) 안을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상정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 등은 “미 의회 (비준안 처리)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성을 질렀고,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이런 식으로 상정하면 안 된다”며 남 위원장의 마이크를 잡으며 상정을 저지하려 했다.　　
▼ 남경필 “美의회보다 먼저 처리는 않겠다”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외통위 소속이 아니지만 회의장으로 달려와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 방문할 때 꼭 선물을 가져가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한나라당 유기준, 구상찬 의원 등은 “왜 합의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느냐”고 맞고함을 쳤고 남 위원장은 강 의원 등에게 “왜 남의 상임위에 와서 방해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야 간에 거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남 위원장은 “비준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고 미국 의회보다 먼저 처리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재재협상이 필요할 경우 내가 자진해서 비준안 상정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한다”며 야당을 설득했고 논란 끝에 10여 분 만에 상임위 상정 절차가 이뤄졌다.

비준안 상정 후 김동철 의원은 남 위원장에게 미 의회가 TAA를 처리하기 전까지는 비준안에 대한 외통위의 심사 유보를 요구했고 남 위원장은 이를 수용했다. 남 위원장은 외통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 의회는 한미 FTA 비준안을 다음 달 10∼20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초 비준안을 19, 20일경 상정하려고 했는데 오늘 오전 야4당이 ‘20일까지는 안 된다’고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상황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외통위는 비준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이른바 ‘10+2’ 재재협상안을 요구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