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8시 출근에 5시 ‘칼퇴근’… 4대강 수변공간에 편의시설

정부 내수활성화대책 마련… 박재완 장관 첫 유연근무제 신청

정부가 올해 4.5%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목표 달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런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8시 출근, 5시 퇴근’의 도입을 강조하면서 직접 ‘유연근무제’를 신청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회의가 오전 8시에 시작해 8시까지 출근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오후 5시에 퇴근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뒤 유연근무 신청서를 인사과에 제출해 즉시 실행에 옮겼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원칙이나 유연근무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박 장관이 ‘1호 유연근무 장관’이 된 셈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7일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 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 과제 가운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지 않은 66개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물자 공급, 해경함정 수리 등 분야에서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학이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육성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전형외로 우선 선발하는 ‘재직자 특별전형제도’의 운영대학을 올해 9개에서 내년 3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달에 2번 시행하고 있는 구내식당 휴무제를 중앙·대전·광주·제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나들가게’에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해 소비자들에게 밀착형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백화점식 정책’에 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박 장관이 강조한 공공부문 근로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재정부 내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구내식당 휴무제 등도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