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 등 3차례 적발땐 병영서 퇴출

해병대 ‘3진 아웃제’ 도입
귀가조치 입영자 중 정신질환 1.9% 불과… 해군 53%와 대비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다가 신경정신 질환이 의심돼 귀가 조치된 장병의 비율이 타군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병대에서 신경정신 질환 검사 및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8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에 입대했다가 각종 질환으로 귀가 조치된 268명 중 신경정신 질환이 의심돼 귀가한 사람은 5명(1.9%)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해군과 공군의 지원 입대자 중 신경정신 질환이 의심돼 귀가 조치된 비율은 각각 53.8%, 57%로 나타났다. 육군도 귀가 조치된 질환 의심자의 진료과목을 보면 정신과가 3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외과(25.7%), 내과(24.5%) 순이었다.

최근 해병대 총기사건을 저지른 김모 상병은 훈련소 인성검사에서 정서불안과 성격장애, 정신분열증 등이 발견됐고 자대 배치 후에도 이상 행동이 목격됐지만 부대 측은 ‘관심병사’로만 분류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8일 김 상병과 총기사건을 공모한 정모 이병을 상관 살해, 군용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사고부대의 소초장인 이모 중위와 상황부사관인 한모 하사도 관리소홀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 입원 치료 중인 김 상병은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한편 유낙준 해병대사령관(중장)은 이날 긴급 지휘관회의를 열어 구타와 가혹행위로 3차례 이상 적발된 병사를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분류해 병영에서 퇴출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유 사령관은 “해병대 전통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악습과 폐습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