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의사결정 해놓고 문제 생기면 자회사에 전가”당국, 체제 개선안 마련 착수… ‘금융 4대 천황’ 견제 해석도
금융당국이 막강한 권한을 누리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금융지주회사 회장 체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현 체제를 그대로 놔두면 지난해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놓고 극심한 권력 갈등을 빚었던 ‘KB금융 사태’와 ‘신한금융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2일 “금융지주 회장이 실질적 의사결정을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자회사가 책임지는 등의 폐단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행 금융지주사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개선안과 지주회사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는 운영상의 개선안이 있을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안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에 대해 사업목표 부여와 사업계획 승인, 경영성과 평가와 보상, 지배구조 결정,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열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의 인사와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해 ‘제왕’처럼 군림하는 등의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을 개정해서 금융지주 회장의 권한을 축소하면 자회사 통제기능이 약화돼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