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사회부
일단 100일간의 실적은 나쁘지 않다. 그간 정치범 수용소와 교화소에 수용됐던 탈북자들이 직접 겪은 고문과 강제노역 등 인권 유린 실상을 알려왔고, 납북 피해자와 이산가족 등 700여 명의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했다. 인권위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제사회와 공조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산가족 681명이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어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집단으로 제기한 진정은 유엔인권보호기구와 공유하고, 올해 7월 개최 예정인 유럽의회와의 공동 심포지엄에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센터가 아직까지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반쪽짜리 기구라는 생각이 든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 부재다. 올해 3월 인권위는 현재 국가정보원과 검찰 통일부 군수사기관 등에서 합동으로 하는 탈북자 심문과정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 명색이 북한 인권 침해 실상을 기록하는 기구가 탈북 직후의 가장 생생한 증언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합동심문을 마치고 통일부 산하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 입소를 기다리는 탈북자들이라도 인터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 역시 사실상 거절당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북한의 인권 유린 기록은 마땅히 보존돼야 하고 국제 사회에도 더 정확하게 알려져야 한다. 정부 부처들 간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와 더불어 인권위 역시 외부에서도 공감하도록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김지현 사회부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