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 지역토착 비리 - 자리 보험들기 ‘3각 단속’

■ 내달부터 대대적 공직감찰

공직기강 강조하는 金총리 김황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중앙부처 감사관 오찬 간담회에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 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볼 때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이제 한계에 왔다. (공직자의 자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공직기강 확립이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에도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과의 청와대 오찬행사에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압축성장하고 빠른 성장을 하면서 사회 곳곳에 부조리한 부분이 생겨났다”며 “일류국가가 되려면 오랫동안 누적된 관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요즘 (재산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더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해진다”며 “소득을 높이는 노력만큼이나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부처 감사담당관 37명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가 더 은밀해지고 나쁘게 발전한 부분도 있다. 범국가적으로 이런 문제를 정리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사회가 (일반인보다) 더 부패한 것처럼 비쳐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매 맞고 솔선수범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고위공직자 비리와 지방 토착형 비리 근절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총리는 “(총선 대선 등) 내년 정치 일정으로 (정치권에 대한) 줄서기나 눈치 보기 등 공직자로서의 중립적 자세가 흐트러질 여지가 많고 기강해이 가능성도 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강조된다”며 전체 1만 명에 이르는 공공부문의 감사인력이 사전 차단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김 총리가 잇달아 부정부패 척결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행위가 속속 드러나는 데다 집권 4년차 중반에 접어들면서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와 정치권 줄 대기, 토착비리 등이 노골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엔 비리 게이트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 왔지만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현 정부의 몇몇 인사가 관여된 것으로 확인되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크든 작든 이번에 걸리면 끝이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다. 정부는 군말 없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청와대 내부 기류를 전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한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과 각 부처 감사관실은 7월부터 합동으로 고강도 감찰을 시작한다. 또 이달 말에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감사관 △공공기관의 감사위원을 초청해 2차례의 공직기강 준비회의를 열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공직비리와 기강문란 행위는 물론이고 공직자들이 특정 정치인을 계속 만나 ‘자리 보험’을 들거나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놓고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등의 직무태만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와 총리실은 감찰활동을 통해 성실하게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를 발굴하고 상을 주는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