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목어. 동아일보DB
멸종위기종 지정이나 해제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후보 종'으로 지정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관리제도 개선계획'을 마련, 내달까지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멸종위기 종은 개체수의 현저한 감소, 한정된 분포지역과 과도한 포획이나 채취,서식지의 심각한 훼손 등으로 멸종위기에 있거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정된다.
이에 반해 절멸된 것으로 추정되거나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 38종은 멸종위기 종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따오기. 동아일보DB
가창오리, 말똥가리, 잔가시고기, 개구리매, 깽깽이풀 등 24종은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할 당시보다 개체수가 크게 늘어 해제가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멸종위기종 지정과 해제를 할 때 논란이 일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후보 종으로 지정해 1¤2년 간 서식지와 개체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고리도룡뇽, 어름치, 물방개, 가재 등 13종이 지정 후보 종으로, 장기간 발견되지 않고 있는 크낙새와 개체수가 크게 증가한 삵, 하늘다람쥐, 맹꽁이 등 18종이 해제 후보 종으로 검토되고 있다.
야생에서는 거의 사라진 호랑이, 늑대, 스라소니 등 3종은 동물원과 같은 보전기관에서 증식하고 있거나 복원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멸종위기 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멸종위기 종 지정과 해제가 환경부안대로 이뤄지면 2005년 지정된 221종 가운데 38종은 해제되고 59종은 새로 지정돼 모두 21종이 증가한 242종이 관리된다.
각시수련. 동아일보DB
다만 멸종위기 종 지정이나 해제를 요청하는 청원이나 타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신설될 '멸종위기종관리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법정보호 멸종위기종 동식물로 지정되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함부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증식, 복원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 추진과정에서 언급된 하늘다람쥐와 삵, 대규모 택지와 아파트 단지 건설에서 언급된 맹꽁이도 해지 대상"이라며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실논란과 개발의 면죄부에 언급된 종들을 집중적으로 해지하려하는 것은 개발논리에 밀린 꼴"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멸종위기종 해제나 해제 후보종으로 올라온 상당히 많은 야생동식물의 개체 수나 서식조건 변화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해제 절차와 과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